- 납세의무를 창설하고 있는 헌법부터 세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진짜 입문서
- 주요 세법의 전체 구조를 보기 위한 가이드북
[저자 프로필]
주 진 하
제56회 세무사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前) 세무법인 이화
現) 제로택스세무회계컨설팅 대표
現) KG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 / 세무회계 강사
[머리말]
■ 참고자료 및 문헌
이 책은 다음의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집필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및 조세법
∙ 조세법총론, 이준봉 저
∙ 법인세법론, 김완석․황남석 공저
∙ 소득세법론, 김완석․정지선 공저
■ 入門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창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헌법 제38조부터 시작합니다.
세법 입문서답게 납세의무의 창설부터 시작했습니다.
■ 이 책의 목적
회계사･세무사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은 간략하게만 언급하였습니다. 어차피 세법개론서로 공부할텐데요.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미리 공부하는 것보다 조세가 무엇이고
조세를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며 국민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성립하고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세법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입문서는 수험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회계사･세무사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Contents]
PART 01 조세 총론
Ⅰ. 조세의 필요성 3
Ⅱ. 조세의 경제적 기능 3
Ⅲ. 조세의 정의 6
Ⅳ. 조세의 분류 7
Ⅴ.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11
PART 02 조세법의 존재근거와 기본원칙
Ⅰ. 조세법의 존재근거 1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7
PART 03 과세요건
Ⅰ. 납세의무자 25
Ⅱ. 과세대상 33
Ⅲ. 과세표준 33
Ⅳ. 세 율 33
PART 04 납세의무의 성립
Ⅰ. 의 의 37
Ⅱ.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37
Ⅲ.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9
PART 05 납세의무의 확정
Ⅰ. 개 요 43
Ⅱ. 신고납세세목 43
Ⅲ. 정부부과세목 44
Ⅳ. 자동확정세목 44
PART 06 법인세법
Chapter 01 총 설
Ⅰ. 법인세의 의의 47
Ⅱ. 납세의무자 48
Ⅲ. 법인세의 과세대상 49
Ⅳ. 사업연도 51
Ⅴ. 법인세의 납세지 51
Chapter 02 법인세의 계산구조
Ⅰ. 세무조정 53
Ⅱ. 소득처분 53
Chapter 03 익 금
Ⅰ. 익 금 57
Ⅱ. 익금불산입 61
Ⅲ. 의제배당 63
Ⅳ.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66
Chapter 04 손 금
Ⅰ. 손금의 범위 68
Ⅱ.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68
Ⅲ.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69
Ⅳ.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69
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70
Ⅵ.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70
Ⅶ.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70
Ⅷ.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71
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76
Ⅹ.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77
Ⅺ.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78
Ⅻ.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78
ⅩⅢ.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79
Chapter 05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81
Ⅱ.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81
Ⅲ.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82
Ⅳ.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82
Ⅴ.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83
Chapter 06 손익의 귀속시기 등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84
Ⅱ. 자산의 취득가액 84
Ⅲ. 자산･부채의 평가 84
Chapter 07 세액의 계산
Ⅰ. 세 율 86
Chapter 08 신고 및 납부
Ⅰ. 과세표준 등의 신고 87
PART 07 소득세법
Ⅰ. 소득세의 기본이론 91
Ⅱ. 소득세법 총론 94
Ⅲ.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95
Ⅳ.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00
PART 08 부가가치세법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11
Ⅱ. 부가가치세법 총칙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