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경사

<강석훈>
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Ge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대 대학원, 고려대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김동수>
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 LL.M.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대학원 조세법 강사
<박 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세무학과 교수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박사
동경대 객원연구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형 고위공무원)
<윤지현>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박사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세금을 걷는 자나 세금을 내는 자 모두 세법을 매개로 해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언제 내는지를 정하게 된다. 세금이 국가재정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세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세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알기 쉬운”이라는 제목이 들어 있는 세금 관련된 책자들처럼 최대한 평이한 용어와 간단한 계산식을 동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는 전혀 다르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꽉 채워서 두껍게 책자를 만들어 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을 갖고 세법을 체계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공동저자들도 이 책을 만들기로 결심한 후 어떤 방법으로 책을 만드는 것이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고 깊이 고민을 했다. 수차에 걸친 토론 결과, 실무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을 골라 실제 사례를 기초로 세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렀다. 이 책의 제1부 ｢소득세법｣에서는 로스쿨 재학생 수준의 학생들이 소득세에 대해 처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세법의 세세한 지식이 아니라 세법 속에 담겨진 다양한 법적 논리를 접할 수 있게 하자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2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전체 취지는 살리면서 부가가치세법의 특성상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대한 시리즈 중 먼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관하여 사례 중심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 책이 나오기 전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범준 변호사, 이정화 세무사의 도움이 컸다. 소득세법 부분은 공동저자 중 특히 김동수 변호사, 윤지현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에는 서울시립대의 양인준 교수, 법무법인 율촌의 이준엽 변호사 등의 도움이 컸다. 부가가치세법 부분은 공동저자 중 특히 강석훈 변호사와 박훈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세법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어려운 일을 시도한 것이고 그 시도가 성공적인 것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책자는 실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내용은 시중에 나와 있는 조세법개설서나 관련 단행본을 활용하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세경사의 김수진 사장님, 그리고 편집을 담당하신 편집부 최인원 부장님 등께도 감사드린다.
2012. 1.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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