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법무법인(유) 율촌은 그동안 쌓아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를 중심으로 한 '외환거래법 실무'[초판(2014.2.) 및 개정증보판(2015.8.)]을
발간한 바 있다. 발간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빠른 시일 내에 재고가 소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외국환거래법령은 많은 변동이 있었다. 2017.7.18. 구 외국환관리법(외국환거래법 이전의 법률)부터 꾸준히 시행되어 오던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를 전격 폐지하였고, 이외에도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변경 등
크고 작은 법령(외국환거래규정 포함)의 개정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을 본문에 반영하고,
2015년 증보판 이후 축적된 실무사례를 대폭 추가하여 2018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외국환거래법 실무'는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그동안 외환거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발생되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무상 무엇이 문제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방대하고 쟁점이 많은 외국환거래 현실에 비추어 실무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 위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 등을 추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증보판으로 이어 갈 계획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언과 참여는 이 책의 완성도를 높여 줄 것이다.
앞으로도 이 실무해설서가 외환거래에서 든든한 길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법무법인(유) 율촌
[차 례]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변천 과정 및 주요내용 9
1. 외국환거래제도의 변천 과정／11
2. 외국환거래법의 연혁／13
3. 외국환거래법령의 주요 개정내용／14
제2장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특징 및 적용대상 19
1. 외국환거래법의 구성／21
2. 외국환거래법의 특징／23
3.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24
4. 실무 사례／29
5. 마무리／31
제3장 외국환거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1. 외국환거래법의 연관 법률／37
2. 외국환거래의 거래비밀 보장 및 투명화와 관련된 법률／39
3. 마무리／41
제4장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개념과 대응방법 45
1. 외환검사의 주관 부서／47
2.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개념／49
3.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차이점과 그 법적 근거／49
4. 외환검사방법／52
5. 외환검사시 주요 검토사항／53
6. 외환검사시 대응방법 및 유의사항／55
7. 마무리／56
제5장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59
1. 개 요／62
2. 신고대상 채권／62
3. 채권회수기한／64
4. 채권회수의 면제／65
5. 채권회수기한 연장／66
6. 재산국외도피죄로의 확대 위험성／66
7. 실무 사례／67
제6장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수령 73
1. 기본 원칙／75
2. 지급과 수령의 기본 절차／76
3. 거주자의 지급 등 절차／78
4. 지급절차의 특례／80
5. 허가가 필요한 지급과 수령／80
6. 실무 사례／80
제7장 지급 등의 방법 89
제1절 상계거래_91
제2절 기간 초과 거래_109
제3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거래_120
제4절 제3자 지급_131
제8장 자본거래 143
제1절 통 칙_145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_156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_167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의 계약에 따른 자본거래_181
제5절 증권의 발행_187
제6절 증권의 취득_190
제7절 파생상품거래_201
제8절 기타 자본거래_206
제9장 현지금융 217
1. 신고의무 배경／219
2. 적용범위／220
3. 신고절차／221
4. 사후관리／223
5. 실무 사례／223
제10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227
제1절 해외직접투자_229
제2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_253
제3절 부동산 취득_271
제11장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283
1. 외국환거래법상 제재규정／285
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벌칙／288
3.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의 특징／292
4. 외국환거래법의 공소시효／294
제12장 재산국외도피죄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죄 301
1. 재산국외도피죄의 의의／303
2.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305
3. 재산국외도피죄의 주관적 구성요건／310
4. 재산국외도피죄의 형벌 등／311
5. 재산국외도피죄와 외국환거래법과의 관계／312
6. 문제점／312
7. 법원 주요 판결／313
8. 검찰 주요 결정사례／320
9.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 수수의 죄／323
10. 마무리／325
제13장 외국환거래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329
1. 나열식으로 전개되어 양이 너무 많고 내용도 난해／331
2. 외국환은행의 신고의무사항에 대한 사전안내에 대한 제도적 정비／332
3.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사후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정／332
4. 과태료와 벌금의 형평성 문제／333
5. 유의사항／335
❍부 록1 337
외국환거래법＿33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357
외국환거래규정＿393
❍부 록2：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 505
1. 채권 미회수 관련／506
2. 상계 관련／508
3. 제3자 지급․수령 관련／510
4. 자본거래 관련／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