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세청 상속, 증여세 전문가가 사례와 실무 위주로 알기 쉽게 정리

[저자 프로필]

<학 력>

충렬고등학교, 국립세무대학

<경 력>

現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前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상속․증여세조사 등 재산제세 조사팀장

前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양도소득세 법령․해석 담당팀장

前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법인팀장

前 해운대세무서 재산신고팀장

前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前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근무

前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舊 조사3국 근무

前 일선세무서 조사과 등 다양한 분야 근무

<책 자>

주식변동조사 실무해설(2013∼2015) 집필

국세청 주택과 세금(2022∼2023) 집필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2022) 발간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22∼2023) 집필총괄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자본거래조사실무 등 국세청 책자 수정 집필

<강 의>

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舊 증권범죄수사단), 금융감독원, 세종연구소, 

서울청 조사4국 등 지방청 조사국, 해외동포 세정설명회(미국), 부산 공인회계사회

[머리말]

저자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 자산과세국(5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10년), 일선 세무서 등에서 상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업무를 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런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겸임교수), 검찰청 舊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감독원, 세종연구소, 서울청 조사4국 등 지방청 조사국, 부산 공인회계사회, 미국 해외동포에 대한 강의와 국세청에서 다수의 관련 책자를 집필하였다.

조사국 재산제세 조사팀장 등 상속세･증여세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려운 상속･증여세로 국세청 직원,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이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이 책자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책자는 PART 1 상속세, PART 2 증여세, PART 3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PART 4 가업승계 지원제도, PART 5 공익법인과 상속･증여세로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  상속세에서는 전반적인 상속세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서술하면서 납세자,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였다.

PART 2  증여세는 전반적인 해설 외에도 자본거래 증가 등에 따라 주식 변동과 관련된 사례를 많이 다루고, 법인 주주와의 자본거래가 증가 추세이므로 법인 주주가 있는 경우의 과세 문제 등도 같이 서술하였다.

PART 3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서는 시가와 그 적용순서, 재산 유형별 평가방법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사례 외에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다른 책에서 다루지 않은 순환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PART 4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비교･설명하고, 다양한 신고서 작성사례를 통하여 실무적으로 이 사례들만 보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금액을 쉽게 계산하고 신고서 작성까지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PART 5  공익법인과 상속･증여세에서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중요 부분은 POINT로 정리하고 꼼꼼히 오류 등을 살펴보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싶었지만 분량 등으로 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이는 계속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책을 발간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방향을 그려주신 이동신 前 부산지방국세청장님, 많은 조언과 격려로 저를 빛나게 해주신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님, 저술 방향을 정해주시고 많은 부분을 직접 살펴주시면서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신 국세청 송윤정 과장님, 책의 오류와 교정 등으로 너무나 크게 도움을 주신 박지숙, 정현옥 조사관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좋은 책이 되도록 도와주신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책을 발간하도록 응원하고 용기를 준 아내와 현지, 현비에게 사랑을 전한다.

2026년 3월

저자 정준기

[목차]

PART 01 상속세

Ch.01 상속세 총설

Ch.02 상속재산과 비과세 상속재산

Ch.03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가액 불산입

Ch.04 상속공제

Ch.05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징수유예 및 세액공제

Ch.06 상속세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부록 2026년도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 리스트

PART 02 증여세

Ch.01 증여세 총설

Ch.0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Ch.03 유형별 증여예시

Ch.04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Ch.05 증여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

Ch.06 증여세과세가액, 과세표준, 세율 및 공제･감면

Ch.07 증여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Ch.08 증여세 과세특례

PART 03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Ch.01 재산평가의 이해

Ch.02 시가평가

Ch.03 부동산 등의 평가

Ch.04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Ch.05 상장주식의 평가

Ch.06 비상장주식의 평가

Ch.07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Ch.08 국채･공채 및 사채, 예금･저금･적금 등, 채권가액･채무가액,

Ch.09 무체재산권의 평가

Ch.10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Ch.1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PART 04 가업승계 지원제도

Ch.01 가업상속공제

Ch.0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Ch.03 가업승계시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

PART 05 공익법인과 상속･증여세

Ch.01 총설

Ch.02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

Ch.03 공익법인등의 사후관리 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