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제1권부터 제27권 제1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 차]

＜논문＞

ㆍ2020년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 판례 회고 [유경란]

ㆍ2020년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 판례회고 [박영웅]

ㆍ조세정책의 입법적 기초와 한계 ―최근 주택 관련 조세입법을 중심으로― [최성근]

ㆍ‘과점주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두 가지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의 해석방법론 비판―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과

    대법원 2020.9.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윤지현]

ㆍ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 연대납세의무의 자동확정과 이에 대한 쟁송절차를 중심으로 ― [한병기]

ㆍ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의 인정 여부

   ― 대법원 2020.3.2. 선고 2017두41771 판결을 중심으로 ― [이주헌]

ㆍ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 제1호의 개정방안 [손준성ㆍ박훈]

ㆍ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도입에 따른 상장주식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혜택에 관한 연구 [정우진]

ㆍ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논고 [이연우]

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본래의미의 증여세 포괄주의 [안세준]

＜부록 : 한국세법학회 소식＞

ㆍ편집노트

ㆍ2021년(2020.12.1.~2021.4.30.) 연구일지

ㆍ총목차(제１집~제26-3집)

ㆍ학술지 편집규정

ㆍ편집ㆍ심사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