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제1권부터 제27권 제2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논　문＞

∙2020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박진호]

∙조세 판례 변경과 형사처벌의 문제

―법률의 착오와 비과세 관행을 중심으로― [최　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 [권형기]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정인기․강성모]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소고 [곽상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문제점

    ―공평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임승순․김용택]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2979 판결을 소재로 하여― [황남석]

∙신용카드 발급시 인지세 과세에 관한 소고 [윤순상․박훈]

∙디지털세의 최근 입법동향과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김신언]

＜부록：한국세법학회 소식＞

∙편집노트 [편집위원회]

∙2021년(2021.5.1.~2021.8.31.) 연구일지 [편집위원회]

∙총목차(제１집~제27-1집)

∙학술지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편집․심사위원 명단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