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제1권부터 제27권 제3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 차]

＜논문＞

ㆍ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황남석]

ㆍ원천징수와 납세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자동확정 논거와 최근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　완]

ㆍ가산세에 있어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구진열]

ㆍ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Ⅰ)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김시철]

ㆍ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을 중심으로― [성수현]

ㆍ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도입 대가의 노하우 사용료 소득 해당여부에 관한 연구 [박윤준․이연우]

ㆍ지방소득세의 몇 가지 절차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지방세 과세관청이 갖는 절차법적 지위의 일반적 성격을 중심으로― [윤지현]

ㆍ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방진영] 

＜서평＞

'세법의 논점 2(백제흠 저)' 서평 [이중교]

'신탁과 세법(송동진 저)' 서평 [황남석]

'역서(譯書) '조세법입문(안좌진 역)' 서평 [김세현]

＜부록：한국세법학회 소식＞

∙편집노트

∙2021년(2021.9.1.~2021.11.30.) 연구일지

∙총목차(제１집~제27-2집)

∙학술지 편집규정

∙편집․심사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