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제1권부터 제28권 제1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 차]

＜논문＞

∙ 2021년 개정 세법에 관한 검토

  ―소득세⋅법인세⋅국제조세를 중심으로― [황남석]

∙ 2021년 개정 세법에 관한 검토

  ―소비세 및 재산세를 중심으로― [김경하]

∙ 2021년 조세기본법 판례회고 [오택현]

∙ 2021년 소비세제 판례회고 [조필제]

∙ 2021년 재산세제 판례회고 [백새봄]

∙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Ⅱ)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김시철]

∙ 조세법상 법관의 법형성과 그 한계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563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서보국]

∙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

  ―상증세법상 의결권주식 과세를 중심으로― [오 윤]

∙ 중간지주회사와 관련한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 및 주요목적기준의 판단에 대한 고찰 [송동진]

＜부록：한국세법학회 소식＞

∙ 편집노트 [편집위원회]

∙ 2022년(2021.12.1.~2022.4.30.) 연구일지 [편집위원회]

∙ 총목차(제１집~제27-3집)

∙ 학술지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 편집․심사위원 명단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