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제1권부터 제28권 제2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 차]

＜논　문＞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통일적 평가

   및 규율의 필요성

   ―조세법과 회사법의 규제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임재혁]

∙민간투자사업에서 주주로부터의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 연구 [김영순]

∙조세조약상 삼각관계의 과세문제 [황남석]

∙Tie-Breaker Rules의 판결 동향과

   해석상 쟁점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김범준]

∙가상자산의 이용과 조세 포탈에서의

   적극적 은닉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암호자산(Crypto-asset)과 가명성 강화 수단 이용을 중심으로― [정승영]

∙부동산 공시가격의 과세상 활용과 권리구제 [이중교]

∙조세포탈범에 있어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구진열]

∙자본거래 요소와 손익거래 요소가

   혼재된 거래의 과세문제 [한만수]

＜서　평＞

｢법인세법강의｣를 보며 [박　훈]

＜부록：한국세법학회 소식＞

∙편집노트 [편집위원회]

∙2022년(2022.5.1.~2022.8.31.) 연구일지 [편집위원회]

∙총목차(제１집~제28-1집)

∙학술지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편집․심사위원 명단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