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제1권부터 제28권 제3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 차]

＜판례회고＞

∙2021년 소득세제, 국제조세 판례회고 [김동훈]

＜논　문＞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구상금 채권의

사후적 회수불능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 2021.4.8. 선고 2020두5369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병기]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준봉]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게임 이론적 고찰 [윤준석]

＜특별기고＞

∙비등가(非等價)거래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및

혼합거래에 미치는 과세상 영향

―고가의 현물출자를 중심으로― [임승순]

＜부록：한국세법학회 소식＞

∙편집노트 [편집위원회]

∙2022년(2022.9.1.~2022.11.30.) 연구일지 [편집위원회]

∙총목차(제１집~제28-2집)

∙학술지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편집․심사위원 명단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