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제1권부터 제29권 제1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 차]

＜판례회고＞

∙2022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 판례회고　[김석환]

∙2022년 소비 및 재산 과세 판례회고　[강성모]

＜논　문＞

∙복지포인트 관련 세제 개선방안 연구　[김경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

―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비판―　[박현주․김석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2017년도 이후 조세회피목적 관련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준일]

∙관세법상 구매대리인과 민사법(民事法)상
해석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4.9.26. 선고 2014두7572 판결과
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5158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권형기]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小考

―디파이(DeFi) 서비스 관련 영향 등을 중심으로―　[정승영]

∙토큰 증권으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과세방안

―개인투자자 과세를 중심으로―　[정 훈․김재경]

∙조세범죄 성립요건의 비교법적 고찰

―단순무신고죄 등 조세질서범죄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임재혁]

＜부록：한국세법학회 소식＞

∙편집노트

∙2023년(2022.12.1.~2023.4.30.) 연구일지

∙총목차(제１집~제28-3집)

∙학술지 편집규정

∙편집․심사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