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제1권부터 제29권 제2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 차]

＜논　문＞

∙ 조세우선권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와

  국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정승영]

∙ 당해세의 문제　[노미리]

∙ 미국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과세문제　[황남석]

∙ 담보물의 환가(換價)와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의 양도소득

  ―대법원 2021.4.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윤지현]

∙ 상속세제의 특징과 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유산취득세 전환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상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기증여의 취급에 관한 고찰　[정기상]

∙ 비상장 종류주식의 세법상 평가에 관한 입법 방안　[김범준]

∙ 로봇세 제도 도입을 향한 시론적(試論的) 연구　[이창규]

∙ 초과이익과 횡재의 본질에 따른 과세체계 고찰　[김재경․정 훈]

＜부록：한국세법학회 소식＞

∙ 편집노트　[편집위원회]

∙ 2023년(2023.5.1.~2023.8.31.) 연구일지　[편집위원회]

∙ 총목차(제１집~제29-1집)

∙ 학술지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 편집․심사위원 명단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