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제1권부터 제29권 제3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 차]

＜논　문＞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김경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재혁]

∙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최정희]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상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한솔]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구분과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 [이준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격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

―적격 연구개발의 범위를 중심으로― [신호영]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의 논점

―생산요소의 제공 및 변호사 직역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권형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소고

―특히 소급감정 문제를 논의소재 삼아― [양인준]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지선]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관세평가 문제

―대법원 2022.11.17. 선고 2018두47714 판결을 중심으로― [윤준석]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황헌순]

＜부록：한국세법학회 소식＞

∙편집노트　[편집위원회]

∙2023년(2023.9.1.～2023.11.30.) 연구일지　[편집위원회]

∙총목차(제１집～제29-2집)

∙학술지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편집․심사위원 명단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