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최신 중요 판례를 문제형식으로 제시
- 쟁점, 관련법령, 사안의 적용, 결어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
- 세법학 시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 작성
- 사례문제를 통한 법령의 깊이 있는 개념공부
[저자 소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卒
세무사
前) 세무법인 서진 근무세무사
現) 신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現)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 서❙
신용철의 욕망의 법령집
※ 내용문의：02－313-1333(미래경영아카데미)
[머 리 말]
우리가 세법학을 배우는 이유는 실생활에서 세무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명확한 세무적 판단”을 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 이러한 판단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 출제 경향은 이러한 현실에 다소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주어진 사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평가받아야 하는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논리적인 판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 단순히 “법령을 암기”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이러한 출제 기조 하에서 저자는 강사로써의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저자에게는 수험생분들이 앞으로 세무사로서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수험과정 중 “그 역량을 키워줄 의무”가 있는 동시에 수험생분들이 세무사 자격증을 “쉽게 얻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최근 세무사 세법학의 출제 경향은 이러한 저자의 두 가지 의무를 상충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수험생분들의 세무사로서의 역량을 키워주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단순히 법령을 물어보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사례를 출제하여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판단을 물어보는 모의고사”를 출제하였고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 본인의 “욕심”으로는 수험생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수업과정에서 저자가 만들었던 “쟁점 문제”를 도서로 출간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탄생한 “욕망의 쟁점집”은 실제 판례내용을 각색하거나 저자가 만든 문제로 수험생분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고, 해당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제시하여 해당 쟁점사항에 대한 수험생분들의 판단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수험생분들은 “욕망의 쟁점집”을 “욕망의 법령집”과 더불어 활용하기 바란다. “욕망의 법령집”은 말 그대로 법령만을 서술하고 있다면, “욕망의 쟁점집”은 해당 법령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부분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설령 “욕망의 쟁점집”에 있는 사례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답변을 “그대로 암기”를 해서 시험에 대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자 또한 답변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문제로 해당 사례를 접했을 때를 가정하고, 그에 맞는 틀과 내용으로 서술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중에 있는 여러 세법학 기본서는 “법령”과 관련 “판례”를 보기좋게 편집하여 서술되어 있다. 즉, “욕망의 법령집”과 “욕망의 쟁점집”은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권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에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책을 연속적으로 출간함에 있어서 분명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늘 친절하게 인도해주신 세경사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다는 남편 말을 이해해주며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는 경화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또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세무사 수험생들의 합격에 대한 “욕망”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목차]
PART 1 : 국세기본법
Chapter 01：기간과 기한
Chapter 02：서류의 송달
Chapter 03：인격
Chapter 04：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5：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Chapter 06：부과제척기간
Chapter 07：제2차 납세의무
Chapter 08：경정청구
Chapter 09：가산세
Chapter 10：국세환급금
Chapter 11：조세불복
Chapter 12：세무조사
PART 2 : 소득세법
Chapter 01：거주자와 비거주자
Chapter 02：단체의 납세의무자
Chapter 03：이자소득
Chapter 04：위법소득과 사업소득
Chapter 05：근로소득
Chapter 06：기타소득
Chapter 07：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Chapter 08：부당행위계산부인
Chapter 09：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Chapter 10：무기장 가산세
Chapter 11：성실신고확인
Chapter 12：원천징수
Chapter 13：추계과세
Chapter 14：양도소득세
PART 3 : 법인세법
Chapter 01：사업연도
Chapter 02：익금
Chapter 03：손금
Chapter 04：귀속시기
Chapter 05：취득가액
Chapter 06：이월결손금
Chapter 07：소득처분
Chapter 08：외국납부세액공제
Chapter 09：비영리법인
Chapter 10：합병
Chapter 11：외국법인
PART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1：상속세
Chapter 02：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Chapter 03：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Chapter 04：상속공제
Chapter 05：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
Chapter 06：증여세
Chapter 07：증여재산의 추정과 의제
Chapter 08：증여세 비과세
Chapter 09：재산의 평가
Chapter 10：공익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