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최신 중요 판례를 문제형식으로 제시
- 쟁점, 관련법령, 사안의 적용, 결어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
- 세법학 시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 작성
- 사례문제를 통한 법령의 깊이 있는 개념공부
[저자 소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卒
세무사
前) 세무법인 서진 근무세무사
現) 신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現)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 서❙
신용철의 욕망의 법령집
※ 내용문의：02－313-1333(미래경영아카데미)
[머 리 말]
우리가 세법학을 배우는 이유는 실생활에서 세무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명확한 세무적 판단”을 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 이러한 판단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 출제 경향은 이러한 현실에 다소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주어진 사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평가받아야 하는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논리적인 판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 단순히 “법령을 암기”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이러한 출제 기조 하에서 저자는 강사로써의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저자에게는 수험생분들이 앞으로 세무사로서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수험과정 중 “그 역량을 키워줄 의무”가 있는 동시에 수험생분들이 세무사 자격증을 “쉽게 얻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최근 세무사 세법학의 출제 경향은 이러한 저자의 두 가지 의무를 상충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수험생분들의 세무사로서의 역량을 키워주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단순히 법령을 물어보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사례를 출제하여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판단을 물어보는 모의고사”를 출제하였고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 본인의 “욕심”으로는 수험생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수업과정에서 저자가 만들었던 “쟁점 문제”를 도서로 출간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탄생한 “욕망의 쟁점집”은 실제 판례내용을 각색하거나 저자가 만든 문제로 수험생분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고, 해당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제시하여 해당 쟁점사항에 대한 수험생분들의 판단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수험생분들은 “욕망의 쟁점집”을 “욕망의 법령집”과 더불어 활용하기 바란다. “욕망의 법령집”은 말 그대로 법령만을 서술하고 있다면, “욕망의 쟁점집”은 해당 법령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부분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설령 “욕망의 쟁점집”에 있는 사례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답변을 “그대로 암기”를 해서 시험에 대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자 또한 답변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문제로 해당 사례를 접했을 때를 가정하고, 그에 맞는 틀과 내용으로 서술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중에 있는 여러 세법학 기본서는 “법령”과 관련 “판례”를 보기좋게 편집하여 서술되어 있다. 즉, “욕망의 법령집”과 “욕망의 쟁점집”은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권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에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책을 연속적으로 출간함에 있어서 분명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늘 친절하게 인도해주신 세경사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다는 남편 말을 이해해주며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는 경화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또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세무사 수험생들의 합격에 대한 “욕망”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목차]
PART 5 :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재화와 용역의 공급
Chapter 02：공급특례
Chapter 03：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Chapter 04：공급시기
Chapter 05：공급장소
Chapter 06：영세율
Chapter 07：면세
Chapter 08：과세표준
Chapter 09：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Chapter 10：대손세액의 공제특례
Chapter 11：용역의 수입
Chapter 12：간이과세
PART 6 : 개별소비세법
Chapter 01：과세대상과 세율
Chapter 02：과세물품 판정기준
Chapter 03：과세시기
Chapter 04：과세표준
Chapter 05：제조의제 및 반출의제
Chapter 06：미납세반출
Chapter 07：외교관면세
Chapter 08：외국인전용판매장
Chapter 09：조건부 면세
Chapter 10：입장행위 면세
Chapter 11：세액공제와 세액환급
PART 7 : 지방세법
Chapter 01：원시취득과 승계취득
Chapter 02：사실상 취득
Chapter 03：취득세 비과세
Chapter 04：취득세 납세지
Chapter 05：취득세 과세표준
Chapter 06：취득시기
Chapter 07：취득세율
Chapter 08：취득세 중과세율
Chapter 09：취득세 특례세율
Chapter 10：간주취득세
Chapter 11：재산세
PART 8 :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 01：중소기업 유예제도
Chapter 02：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Chapter 0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Chapter 0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Chapter 05：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Chapter 06：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Chapter 07：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Chapter 08：고용관련 세액공제
Chapter 09：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Chapter 10：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Chapter 11：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Chapter 12：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Chapter 1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Chapter 14：기부장려금
Chapter 15：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혜택
Chapter 16：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17：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Chapter 18：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Chapter 19：부가가치세 면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