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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경신문 TAX매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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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5년 6월 19일(목) Rep No：2025-16호
【종 합】
이재명 정부 첫 추경 30조 편성…全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
새정부 추경예산안, “지출 20조2천억, 세입 10조3천억”
정부는 19일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ㆍ확정했다.
소비부진 해소와 경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경기진작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했으며 민생안정, 세입경정에 각각 5조원, 10조 3000억원씩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고치는(경정)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세입경정은 세수결손 보전 차원이다. 지출을 줄일 수 없어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국민 1인당 15만원(소득 상위 10%)에서 5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며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과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에게 각각 10만원, 30만원, 40만원씩 추가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급 수단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ㆍ체크카드 등이 활용되며,
사용 기한은 한정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천억원을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한다.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ㆍ영화ㆍ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장도 발행한다.
또 7년이 넘도록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금융권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가 4천억원을, 금융권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약 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 확대 편성했고,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는 신규로 5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ㆍ도입, 인력 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연간 기준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 집행되는 점을 감안해 연내로는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추경은 속도,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 기반,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이 특징”이라며 “이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