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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경신문 TAX매일뉴스
TEL：02)792-7202~3, FAX：792-1343, 발행인：김수진
발행일자：2025년 7월 31일(목) Rep No：2025-20호
【종 합】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15%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펀드 등 총 3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 조성
한ㆍ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ㆍ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ㆍ대출ㆍ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한국과의 완전하고도 포괄적인 무역 협정(Full and Complete Trade Deal)에
합의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프로젝트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3500억 달러와는 별도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추가로
투자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므로,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