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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경신문 TAX매일뉴스
TEL：02)792-7202~3, FAX：792-1343, 발행인：김수진
발행일자：2025년 9월 29일(월) Rep No：2025-27호
【국정자원 화재 복구】
국정자원 화재로 지방세 모든 세목 신고ㆍ납부기한 연장…10월 15일(수)까지 연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ㆍ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ㆍ납부기한을 9월 29일(월)에서 10월 15일(수)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ㆍ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안 되어, 위택스(PC)를 통한 취득세(유상거래) 신고가 제한되므로 신고 관련 제출 서류를
지참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ㆍ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10월 15일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ㆍ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 15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해 감면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낸다.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은행앱ㆍ가상계좌 등으로 국세 납부 가능”
국세청은 현재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돼 홈택스 외에도 은행앱, 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모두 복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정자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하여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홈택스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디브레인 운영이 중단되자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