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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경신문 TAX매일뉴스
TEL：02)792-7202~3, FAX：792-1343, 발행인：김수진
발행일자：2026년 8월 4일(화) Rep No：2026-9호
【26년 세제개편안】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출산ㆍ혼인 세액공제 재정지원…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특히 서민ㆍ중산층 실거주 1주택 보호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내세웠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고, 시가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됐으며, 시가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인정 기준의 상향(30만 원),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공제 축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양도세ㆍ종부세 합리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에 놓은 데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 세액이 줄어들고, 30억~40억 원 구간에서는
세액 변동을 최소화한다. 반면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를 강화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 상한을 새로 둔다.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 80%의 공제율을 유지하되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공제액 한도를 적용받는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10배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 출산ㆍ혼인ㆍ청년 ISA까지 재설계
서민 관련 세제는 세액공제에서 재정지원으로 바꾸거나,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짜였다.
정부는 면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고려해 출산ㆍ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던 신용카드 40%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로 일원화한 뒤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도서ㆍ공연ㆍ박물관 등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없애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각각 100만 원씩 낮췄고,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비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면 이자ㆍ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 ISA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차례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현행 일반 ISA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ㆍ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한도 초과분에는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일반 ISA와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생산적 금융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총 2억 원이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총 계약기간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는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경우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생산적 금융 ISA 과세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하고 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먼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녹색전환ㆍ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해 소득세ㆍ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도입한다. BDC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전용계좌를 통해 BDC에 투자하면 납입액 1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전용계좌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특례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분이다.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지위를
벗어난 뒤 세제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간 축소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다.
영상ㆍ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영상과
웹툰 콘텐츠 제작비의 15%를 세액공제받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벗어나면 공제율이 중견ㆍ대기업
수준인 10%로 낮아진다.
국내 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신규 출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가액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인다. 다만 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된다.
◆ 민생ㆍ지방 지원
정부가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ㆍ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도입한다. 계수는 수도권이 1.0배로 기준이 되고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배,
기타 비수도권은 1.3배,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1.5배가 적용된다.
수도권 안에서도 접경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면 비수도권 광역시 수준인 1.1배를,
비수도권 광역시 등 안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 있으면 1.3배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도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 없이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수도권은 5년,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우대지역은 10년으로 감면 기간이 늘어난다.
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ㆍ증설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방 이주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신설된다. 3년간 월 최대 5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우대지역이 아닌 경우 한도는 월 20만 원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지방을 우대한다. 기부금액 10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은
현재 40%인데 기타 비수도권은 50%까지 오르고, 2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구간은 현재 15%에서
우대지역 기부 시 25%까지 확대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도 재설계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두 단계로 나뉜 지역 구분을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세 단계로 세분화하고 우대지역으로 갈수록 감면율을 높인다.
◆ 비과세감면 정비
자동차와 친환경차 세제는 조세지출 정비의 대표 사례로 분류됐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던
1대당 최대 7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한도도
단계적으로 줄인 뒤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한도는 300만 원에서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어든 뒤 2029년 폐지되는
구조가 됐다. 수소전기차 감면한도는 400만 원에서 2027년 300만 원, 2028년 150만 원으로 낮아진 뒤
2029년 종료되고, 출산ㆍ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도 면세자가 혜택을 받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우대 공제도 축소됐다. 정부는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낮췄고, 연간 우대 공제한도 1000만 원을 폐지해 기본한도인 500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우대 공제율을 기본공제율 1%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의 연간 한도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 소비자 신고 유인을 키웠다.
기업과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생활형 세제 정비도 포함됐다. 정부는 적격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기준을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였고, 경조사비 외 업무추진비 기준도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법정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1주일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이기로 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통지가 늦어져 생긴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상향했고, 고액ㆍ
상습체납자가 감치 심의 전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