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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경신문 TAX매일뉴스
TEL：02)792-7202~3, FAX：792-1343, 발행인：김수진
발행일자：2025년 7월 18일(금) Rep No：2025-17호
【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 전보(2025.7.15.)
심판조정과장 이용형(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1상임심판관실 1심판조사관 박정민(1상임심판관 2심판조사관)
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김병철(7상임심판관실 14심판조사관)
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이종철
7상임심판관 14심판조사관<직무대리> 김종윤(7상임심판관실 15심판조사관)
【국세청 소식】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에 세정 지원”
부가세ㆍ법인세ㆍ소득세 등 기한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허용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ㆍ매각 유예에 이어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오늘 25일까지 예정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
ㆍ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 귀속 법인세는 내년 3월31일까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내년 6월1일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