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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경신문 TAX매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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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5년 7월 28일(월) Rep No：2025-19호
【기재부 소식】
尹정부 부자감세 원상복구…법인세 24%→25%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등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도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하는 세제 개편안을 기재부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이날 확인됐다.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24%에서 25%로 재인상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대주주 범위 50억원에서 10억~30억원으로 축소
▷증권거래세율 0.15%→0.18%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담겼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년 만에 올린 것은 법인세 인하로 세수는 줄었는데, 예상만큼 투자 증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복구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다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ㆍ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부과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이번 주말까지 보완 작업을 마무리한 후 다음 주에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함께 연말 국회에서 처리된다. |
